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(급여, 월급, 봉급, 명절휴가비등)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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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저에게 고민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. 먼저 급전이 왜 필요한지, 정말 그 돈이 필요한지 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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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회식 자리나 공동 구매 시 현금을 걷고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 역시 일종의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입니다.
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.
만일,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,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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